법률 문제는
순서를 알면 덜 막막합니다

세 가지 빚 정리 절차 비교

진행 기간과 줄어드는 빚, 어떤 경우에 맞는지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자세한 비교는 개인회생과 파산의 차이에 있습니다.

분야마다 먼저 확인할 것

놓치면 안 되는 기한과 먼저 할 일은 분야마다 다릅니다.

주제별로 찾아보기

글마다 근거가 된 법령과 자료를 함께 적었습니다.

개인회생·파산 판례 정리

공개된 판결을 알기 쉽게 풀었습니다. 운영 법인이 맡은 사건은 아닙니다.

• 개인회생 목록에서 보증인 구상금이 빠졌을 때의 면책 범위

  원칙과 예외를 함께 제시한 판결입니다.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은 원칙적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채권이 목록에 올라 있었다면, 보증인이 가지는 구상금채권에도 원칙적으로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5. 10. 16. 2024다221042

• 관재인이 요청한 자료를 모두 내지 못한 경우의 면책 여부

  채무자가 지는 설명의무는 절차를 진행하는 데 꼭 필요한 사항으로 한정됩니다. 또한 현금으로 바꿀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돈을 내라는 권유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4. 12. 26. 2024마6789

• 개인회생 재신청 제한 5년의 기산점

  제595조 제5호에서 말하는 5년은 면책결정을 한 날이 아니라, 그 결정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부산회생법원 2025. 9. 29. 2025라3643

• 면책 이후 청구된 보증인 구상금, 목록에 없던 채무는 어떻게 되는지

  증명 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채무자가 일부러 목록에서 채권을 뺐다는 사실은 비면책을 내세우는 채권자가 입증해야 하고, 법률관계가 생길 당시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악의를 가볍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4. 12. 12. 2023다266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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